음란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제가 음란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란물을 불법 다운로드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청물이나 불촬물이어야 소지,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종류, 횟수, 다운로드 경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해당 동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적어 보입니다.
음란물의 경우,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