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전문가분들에게 질문 드리지요. 법 전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 중 가장 악질인 법 뭐 같은가여?!

Question

법 전문가분들에게 답글 바랍니다. 법 전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법 중 가장 악질인 법 뭐 같은가여?! 어쩌면 살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법이 많죠?! 저촉되면 가장 악질적이다 생각하는 법 뭐가 있는 것 같나여?! 답글 바랍니다만…?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악질적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본 변호사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 사실상 살인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부분인 만큼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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