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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21.06.20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치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의 서훈취소 행위는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하는 영역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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