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증거불충분 이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이번에 같은과 동기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황 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기억이 안난다고 하고 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뒤 상대방이 증거불충분이 되었을 경우, 그 쪽에서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기억도 또렷하지만 물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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