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나요?
저는 19살, 상대는 20살인 상황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서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 상대가 모든 메신저에서 저를 차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저를 먼저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면 제가 처벌받나요?
증거는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대가 먼저 시작했음을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하여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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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할 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어떤 범죄행위도 없었다고 하신다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죄를 지은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