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새로운 전세 세입자 들어왔는데 임대인 미 반환

Question

지인이 현재 전세금 1억7천만원에 들어와있는 세입자입니다.

새로운 전세 임차인이 계약 완료되었고 잔금까지 다 치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고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 가입 상태고

새로운 임차인은 이미 입주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안뺐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