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구해진 상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온 임차인 입니다. 정확히는 반전세로 살았는데 계약서에는 월세계약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했으니 물어내라는 등 억지를 피우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집 수리 후 청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집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응답이 없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까 했습니다.

1. 계약서는 월세계약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이미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가 없다면 내용증명 보낸 이후 다음 단계로는 어떤 조취를 취하는것이 좋을까요?

4.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도 방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사정은 상관이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