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가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온 임차인 입니다. 정확히는 반전세로 살았는데 계약서에는 월세계약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변했으니 물어내라는 등 억지를 피우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집 수리 후 청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집은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그 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요.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응답이 없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까 했습니다.
1. 계약서는 월세계약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이미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효과가 있을까요??
3. 효과가 없다면 내용증명 보낸 이후 다음 단계로는 어떤 조취를 취하는것이 좋을까요?
4.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도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사정은 상관이 없으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