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잘못알고 신고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포지션에 보통 하지 않는 캐릭터를 하길래 기타 사유로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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