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찾다보면 마을 근처에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거의 축사가 있더군요. 건축법도 있을텐데 마을 근처에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력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접 축사와의 거리, 주택가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농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법보다는 공법상 토지의 지목에 따른 이용이나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 해당시설 운영이 가능하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은 주변 마을 피해를 위해 오물처리나 냄새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 정화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마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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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이라 인구가 별로 없으니, 축사로 허가를 내줍니다.
쉽게 예를들어, 축사는 꼭 필요한 낙농업인데 강남 한복판에 허가를 내주는 정부는 없을겁니다.
그러니 시골에 허가를 내주죠.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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