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가 된 상황에서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탈당 혹은 자진해서 대통령 직을 내려놓길 원하지만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정황을 봐서는 탄핵이 될 것 이라는 여론이 더 많아보이는데요,

임기가 이렇게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탄핵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을 다시 뽑나요? 다시 뽑는다면 현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은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8년 전인가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현 국민의 힘 출신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이 되면 탄핵되기 이전에 국회에 의하여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되면 예전처럼 다시 대통령을 뽑게 되고요 현재 지지율이 큰 차이로 높은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서 방첩단 기무사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재판소 재판장 소장 어지간한 데는 다 본인 지인들을 박아 놨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당에서 표결에 동참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까지도 망하게 될까 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나온 사람들이 100%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Answer 2

일단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기로는 탄핵이 쉽지않을것이라고 합니다.

헌재의 재판관이 9명중 6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원 동의해야 하는데

헌재의 특성상 그럴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임시 권한 대행을 하고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