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으나 어쩔 수 없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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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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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며 외교부나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등 각종 의정서, 협약에 의하여 생화학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