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유동아이피 모욕죄로 가능한가요?

Question

https://m.dcinside.com/board/obesity/186382

사이트 특성상 아무의미 없이 손가락 욕 사진을 올렸지만

그에 비해 106.101을단 아이피의 욕설이 심한거 같아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유동아이피는 특정이 되지않아 기소중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아이피의 경우, 작성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디시와 같은 익명게시판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아 범죄성립문제부터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