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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아이피의 경우, 작성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디시와 같은 익명게시판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아 범죄성립문제부터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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