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obesity/186382
사이트 특성상 아무의미 없이 손가락 욕 사진을 올렸지만
그에 비해 106.101을단 아이피의 욕설이 심한거 같아 부끄럽지만 질문드립니다
유동아이피는 특정이 되지않아 기소중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아이피의 경우, 작성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디시와 같은 익명게시판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낮아 범죄성립문제부터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