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특정인물에 관한 사항은 집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섭사항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섭사항으로 부적합합니다.
단체협약에 넣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은 노조와 회사와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비조합원인 제3자를 규율하는 조항은 삽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은 직장내괴롭힘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사항도 협약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정인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부서 동료(상사)는 비가입자인데 갑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퇴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1. 갑질에 대한 대응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협약안에 갑질에 대한 금지 규정 삽입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