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분쟁위원회 처리 속도와 방식 궁금합니다.

Question

아랫집 아줌마가 아무리 조심해도 작은 생환 소음까지민원을 넣고, 불만을 제기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경비아저씨도 그 아줌마 너무 유별라다고 신경쓰지말라고하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네요.

제가 직접가서 들어보자고하면 외출을 핑계로 못오게하고...

분쟁위원회에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행정명령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원회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속도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해당 부분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명령의 강제력은 없고 조정을 하더라도 조정기일을 잡아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분쟁에 대해서 조정불성립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