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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희 집 위층이 층간 소음이 엄청나게 심한 편인데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그래요 혹시 계속 항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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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항의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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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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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의의 수단이나 방법에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항의하느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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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의만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까지 가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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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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