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소음을 계속 항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저희 집 위층이 층간 소음이 엄청나게 심한 편인데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더니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그래요 혹시 계속 항의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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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속 항의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의의 수단이나 방법에 따라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항의하느 경우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항의만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까지 가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층간소음을 항의하고자 반복적으로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문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