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고 재판을 통해 정해지며. 세가지 중에 제일 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일 가벼운 행정 처분입니다. 차량의 불법주차나 과속등으로 인해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차주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자동차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자에게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등이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