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액의 벌금과 상당한 고액의 과태료 및 범치금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최소약의 벌금과 상당한 고액의 과태료 및 범치금의 차이가 뭔가요?????????????? 이것의 차이를 법적인 측면과 생활에서의 사실적 측면에서 설명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고 재판을 통해 정해지며. 세가지 중에 제일 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제일 가벼운 행정 처분입니다. 차량의 불법주차나 과속등으로 인해 카메라에 단속 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차주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경우에 경찰서장이 위반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자동차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자에게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중앙선 침범등이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부과,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과징금·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 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