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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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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저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단발로 시청만 했고, 다운로드·저장·유료 결제·업로더와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업로더가 잡히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로드가 잡히면 해당 업로드의 컴퓨터나 서버기록을 수사하게 되는바, 해당 기록이나 자료에서 질문자님의 시청내역이 나오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기록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시청 건의 경우에는 소지나 제작 배포에 비해서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나 업로더나 해당 서버가 압수수색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역시 IP 등을 통해서 추적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전 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를 통해서 추적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