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수사,처벌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하였다면 그것의 수사,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수사나 처벌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경우에는 다른 시청건에 비해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