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수사,처벌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만약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하였다면 그것의 수사,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수사나 처벌가능성은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경우에는 다른 시청건에 비해 수사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