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것을 저지르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당첨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청약 위법 행위가 위장전입입니다.
청약가점에 부양가족수가 가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최근에 이슈가 된 위법사항은 위장이혼을 해서 세대 분리를 하고 무주택자로써 청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약에 대한 교란 행위를 하게 되어 발각이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워 이하 벌금에 해당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한 행위는 위장 전입을 통해 지역 우선권을 얻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는 부양가족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특별공급 자격 등을 위한 위장 이혼/혼인 등입니다. 청약 통장 매매, 전매 제한 기간 중의 불법 전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징역이나 벌금 부과 및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불법 행위는 주로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자격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는 위장전입과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와 특별공급 자격 위장 및 불법 전매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부정행위 사례로는 위장전입/세대분리,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양도, 가점 조작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전매, 브로커 개입, 부적격 공급 공모, 소득, 자산 허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이 심하다 보니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주택법·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하며 가장 많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불법들입니다
위장전입(허위 주소 이전),위장이혼·위장혼인(허위 가족관계 변경),위장근무 / 허위 직장 등록,청약통장 불법 매매·대여,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생애최초 등 조건 충족을 위해 허위 서류 제출·조작, 실거주 의무 위반 / 전매 제한 위반, 청약 가점 조작,브로커와 결탁한 불법 대행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불법 행위는 위장전입, 허위이혼, 청약통장 매매, 소득, 자산 허위신고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을 위해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거나 근무지 허위 신고 등도 적발사례로 존재합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당첨에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로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 우선적으로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적인 세대분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을 위해서 행해지는 불법이라면 대표적으로 지역내 위장전입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지만 청약 1순위 자격부여를 위해 해당 지역내 위장전입을 한 상태에서 자격요건을 맞추는 행위가 대표적이고, 그외 청약 당첨 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사유로 당첨취소가 되는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혼인 여부등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정보제출을 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주택법 위반사항으로써 부정청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편법 양도한 경우, 명의만을 빌려서 청약을 하거나 타인의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여 청약을 한경우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고의가 아니지만 특별공급등에서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조건에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생각한 자격이 실제 확인결과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