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적발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 적발시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시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 취소 및 주택환수 및 계약금 (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위장 전입과 이혼 등으로 공급질서를 교란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청약당첨은 취소가 되게 되고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 위장 전입이나 이혼 적발이 되는 경우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당첨 취소는 물론 계약금 몰수와 10년 청약 제한의 행정 제재와 함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부정행위로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이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당첨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 제한이 기본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사례가 빈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위장이혼은 주택청약제도 교란행위에 해당하며 적발 시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도 동시에 적용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형사처벌, 당첨 취소, 향후 청약 제한 등 중대한 리스크가 있으며, 실제 최근 적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되면 수익 기대라는 유혹이 크지만, 적발될 경우 수익은커녕 집 자체를 빼앗기고, 벌금 또는 형사처벌, 향후 청약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 적발시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 청약지침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 취소가 됨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등에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위반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을 하고 해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크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범죄이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날수 있지만, 고의성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실익규모가 어느정도 있다면 처벌수위는 매우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적발시 청약당첨은 당연취소가 되고 10년간 청약자격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무효처리가 될수 있어 지급한 금액에 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외 세금혜택등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추징조치가 이루어질수 있고, 가산세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