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이슈가 많던데 혹시 제작 유포 허위영상 제작 유포 처벌 말고 딥 페이크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요 또한 아직 없다면 법이 생기고 나서 그 이유부터 처벌 받나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법률개정시 이후의 행위부터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성표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법이 최근 개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 제작 등의 경우에는 입법공백이 있어 현재 개정 논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