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에스크에 능욕하달라는 글을 보고
능욕은 안하고 ○할래? 같은 발언을 적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욕죄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경찰이랑 연락해보니 익명앱이여서 아이피를 따서
위치확인 후 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에스크란 앱이 익명앱이기에 추적 안될 줄 알았는데
지금 18일날 출석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 확인한 이후에, 혐의를 다툴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살펴보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욕죄의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