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자위하고 야한말 하는 사람 에스크에 다른 사람도 야한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하길래 저도 섹할래? 같은 발언을 적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욕죄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경찰이랑 연락해보니 익명앱이여서 아이피를 따서
위치확인 후 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에스크란 앱이 익명앱이기에 추적 안될 줄 알았는데
지금 18일날 출석 요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개 해야하나요...
18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집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확인은 어려우며 법적 도움을 드릴만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부터 확인한 후에 혐의인정을 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