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김건희 씨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사건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수가 있을지가 궁금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는 것과 형량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중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