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Question

이제 점점 자율주행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제조사의 잘못입니까?

제조사의 잘못이라면 보험은 누가 들어야 하는 건지? 복잡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래에 자율 주행 차량의 성능이 좋아져서 법률이 개정이 있다면 모를까 현행법 상 자율 주행은 보조 장치로 그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차주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의 결함을 사고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급발진처럼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 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고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운행지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