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신매체음란죄 경찰조사와 변호사 선임 질문

Question

게임 중 연결 오류로 게임에 늦게 접속했고 이에 다시 나가라,왜 들어왔냐는 식의 비아냥과 시비에 제가 욕설 후 불만 있으면 친구추가 걸라했고 화가 풀리지 않아 게임 후 친구신청을 했으나 저의 친구신청을 받지 않아 다른 계정으로 신청 후 성패드립을 한 것이 고소당해 오늘 경찰에서 수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몰라 제가 성패드립을 한 사안만 언급하고 변호사 선임했냐 묻기에 위 이야기를 하며 다툼의 원인이 된 게임도 지금 조사한것처럼 참고해달라고 하니 본인(저)이 고소한게 아니고 고소당한거다 증거는 게임사에 알아서 정보공개청구 해서 가져오고 보호자 데려오라고 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엇 게임즈는 수사기관 외엔 본인 채팅로그만 볼수 있고 제 채팅로그만으론 증거가 힘들것같은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외에 어떻게 해야할지와 변호사 선임 시 조사때 보호자 동행이 필요 없는지

이걸 도울 변호사는 보통 얼마에 선임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방어를 할 주장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방어주장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질문은 아하정책상 신고사유에 해당하니 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패드립 이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성패드립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경찰에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아니라는 점 입증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왠만한 성패드립 만으로는 바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는 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