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집값을 공시지가의 140%로 낮추는 게 왜 임차인 보호예요??

Question

오히려 높여야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서 임차인 보호에 기여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빌라에 들어갈 때 전세금이 공시지가의 150%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빌라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 혜택을 거의 못 누리는데

왜 저게 임차인 보호 정책으로 기사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공시가격의 150%까지였어서 그에 맞춰 전세를 산정하느라 시세보다 높아진 탓이 있어 140%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깡통전세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들이나 신축빌라들이 공시가격의 150%를 하면 이미 매매가 조차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미미하긴 하지만 조금 내리는듯 합니다.

저런 집들은 요새 보험이 안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드니 140%으로 줄이면 전세가가 그에 맞게 따라 내려오는것을 기대하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10%로는 큰 차이는 없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