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언행에 대하여 그 책임은 어디 까지인가요?

Question

한 여성을 알게되어 지금까지 서로 미래를 약속하고 교제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혼을 한후 한 남성과 교제중에 있다가 관계를 청산하고
저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한데 저와 교제중에 난 전 남친과의 관계를
제대로 청산을 안하고 있슴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난 현명하게
관계 청산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거짓말 하고는 몇번의 관계를
지속하며 나를 속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여성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랑하기에
지난 날의 모든것을 묻기로 하고 포용을 하였습니다. 한데 이여성은 소위 말하는
모든 소통 통로를 차단하고는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4~5일씩 잠적을 하곤합니다.
잠적을 하고나서 돌아와선 하는말이 왜 자신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냐고
그리고 최근엔 정말 당신의 여자로 살테니까 잠시 시간을 달라하여 시간을 줬더니
돌아와 나의 여자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네번쨰이고
같은 행동을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지금의 나는
괴롭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성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이 여성과 교제하고 나서는 나의 삶은 엉망이 되어 버렸고 원하지 않는 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것에 대하여 남성이기에 무조건 참고 속앓이 하면서 여성의 행동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이 있을떈 갖은 유혹을 다해놓고 어쩔수 없이 떨어져 있을떄나 내가 직장에 얽매여
있을땐 이같이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저 남성이기에 참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언행만으로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여성의 기망행위로 재산상 손해 등을 본 것이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질문내용에 그러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교제하는 여성의 행위로 질문자분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에 대하여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나 아직 혼인 전이고 이에 대해서 만남과 이별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