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마다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Question

똑같은 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과 2심판결이 정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비슷한 사건에서도 어떤 법원에서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판결은 항상 일관되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이 다양하게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법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

동일한 사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피고인, 피해자 등의 사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재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1심판결과 2심판결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

1심판결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를 2심판결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고, 1심판결 이후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