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내통장을 아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데
내통장을 압류할수록 통장번호 제공한 사람은 어떤법률에 해당되나요
고소하면 내통장번호 제공한 사람과 이것을 이용해서 압류한 사람둘다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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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장번호를 제공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이를 받은 사람이 동의없었음을 알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