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억으로 낮춘이유는?

Question

이번 세법 개정으로대주주 양도 소득세 과세기준이 기존 5억에서 1억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고 하던데요 종목별 세율도 강화 되는거라서, 대주주 뿐아니라 일반투자자 시장 심리에도 영향줄수 잇을것 같은데 유동성에 어떤변화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말

현재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상태이며, 증권거래세율도 높이는 것으로 발표된 상태

입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및 증권거래세 세율 개정(안)은 실제 개정된 것은 아니며,

올해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실행되는 것입니다.

대주주 주식 총액 비율 하향(안)에 대한 투자 여부 등은 경제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라는 기준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 연말에 쏟아지는 물량 탓에 주가가 휘청이면서 손해 보는 것은 모두 개인투자자”라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한 것으로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