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재판일 경우 검사가 구형 할때요

Question

어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이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더 무겁게 구형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법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1,000만원 일경우 구형을 7년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면, 보통 법정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을 초과한 구형이 가능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만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