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이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더 무겁게 구형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법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1,000만원 일경우 구형을 7년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