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구형하는 형량이 법에 명시된 형량보다 더 무겁게 구형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법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1,000만원 일경우 구형을 7년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의 가중사유가 있으면, 보통 법정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기 때문에 법정형을 초과한 구형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만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