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보면 죄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사람은 판사인데, 검사가 구형을 얼마 때린다고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왜 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형벌 부과를 요청하는 기관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이 끝날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으로는
이정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입니다.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검사의 구형은 양형을 할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내용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 역시 형 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무죄, 선처 등)을 진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