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후 첫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이 될까요?

Question

변론 종결 후 피고측에서 새로운 증거와 주장으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주장할 것이 더 남아 있는데 변론재개 하자마자 첫 기일에 바로 변론종결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이틀 뒤 변론기일인데 준비서면을 지금 제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고측 준비서면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변론재개 후 다음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론재개 후 바로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 될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장할 것이 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증거가 없거나 추가주장하려는 것이 청구취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변론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재개후 첫번째 기일에서 변론종결도 가능합니다. 한번 종결된 사건이기에 속행을 구하려면 속행을 해야하는 사유를 재판부에 잘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