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19세기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면서 사금융의 일종인 전세제도가 유독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 만큼 장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거비 측면에서도 전세는 월세에 비해 유리합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덕에 한국은 주거선택의 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전세가 없는 나라에선 월세로 살다 장기대출인 모기지(Mortgage)를 이용해 자가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아직도 전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 금융의 이용이 쉬워지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아진 지금까지도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사회에서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전세를 껴서 집을 사고, 사용가치를 포기하되 집값 상승분을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