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언제 도입된건가요?
다른나라에서는 볼수없는 전세제도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외국에서는 월세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생기게 되었던 것은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도시인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발생하게 된 제도입니다. 전세제도가 유달리 한국에서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직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 집중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의 부족
고금리로 인한 내집 마련의 어려움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공간을 찾고자 전세제도를 활용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서울이나 부산등의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었고 이에 반해서 대도시의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수 없지만 정착을 해야하다보니 적은 금액을 가지고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자 하다보니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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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19세기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면서 사금융의 일종인 전세제도가 유독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그 만큼 장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거비 측면에서도 전세는 월세에 비해 유리합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덕에 한국은 주거선택의 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전세가 없는 나라에선 월세로 살다 장기대출인 모기지(Mortgage)를 이용해 자가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로 아직도 전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 금융의 이용이 쉬워지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많아진 지금까지도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사회에서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전세를 껴서 집을 사고, 사용가치를 포기하되 집값 상승분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에 전세제도가
확산되었고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을 하고 모자라는 자금을
얻기 위하여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것이 퍼진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