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사건 1심 실형 나오면!!!!

Question

불구속 사건 10명이 연루된 사기 사건입니다

1심때 실형이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 되나요?

10명 모두 초범이고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만약 실형이 나오면 항소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 선고가 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항소를 통해 다퉈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실형선고시에 법정구속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된다고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초범이라거나 내용상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