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용 명세서 작성 및 제출 기준 문의

Question

임차인들의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임대인은 건물사용 명세서를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면 옥탑이 있는데 임차인도 없고해서 건물 명세서에 제출을 안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건물사용 명세서는 임차인의 주민세 징수를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는 경우라면 옥탑은 건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당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제출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