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명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조건도 있나요?

Question

특례시 승격(격상) 기준은 인구 100만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와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안되는데 어떻게 특례시가 된 건가요??
성남시도 특례시로 승격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규모, 자치단체 면적 등 전반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데, 2021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고, 화성시의 경우 2023년 12월 12일, 화성시의 인구가 외국인 포함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시 혜택을 받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 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지만,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특례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구 기준입니다 : 100만 명 이상

2. 행정 체계 : 지방 자치 법 에 따라 행정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방세 및 재정 자립도 : 재정적 자립 도가 높은 지역이 유리합니다.

4. 주거 및 교통 인프라 : 충분한 주거 및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원 시와 화성 시는 인구가 100만 명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적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례 시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 시는 산업단지와 연구 개발 시설이 많아 경제적 중요성이 인정받았고, 화성시는 대규모 주택 개발과 함께 인프라가 확충 되면서 특례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성남 시의 경우 , 인구는 1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특례 시로 승격될 가능성은 있지만 , 현재로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외국인 인구 포함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창원시도 외국인 포함 100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