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좌회전 자동차와의 사고비율은?

Question

비오는날 저녁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개요가 전 우회전 차량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차량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우회전 차량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차량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1. 해당 교차로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인지 여부

2. 해당 교차로가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인지 여부

3. 우회전 차량측에서 보았을 때 좌회전 차량이 우측에서 좌회전을 한 것인지,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한것인지 여부

4. 양차량의 충돌 부위가 어디인지

   상기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이고, 대소로 구분이 없는 동일폭 도로이며, 우회전차량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선이고, 쌍방이 앞부분 충돌한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60%로 산정이 됩니다.

Answer 2

신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보아 답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우회전 차량 대 맞은 편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 40 : 6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사거리 교차료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과실 비율은

좌회전 차량 60 : 우회전차량 40으로 산정됩니다.

대회전, 현저한 과실등 가감요소등에 따라 과실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