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건가요?
미국은 예전에는 중국과 관계가 좋았는데 특별히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나 문제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요주의 국가로 분리하여 무역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데 무역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양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전 세계 경제규모 1위의 미국과 2위의 중국의 경상수지 경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에 20년째 대량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그 반대입니다.
또한, 미국 무역전쟁(US-China Trade War)은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이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도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예정액을 1,106품목에 500억 달러어치로 발표하였고, 미집행분 288품목 160억 달러는 같은 해 7월 16일에 한꺼번에 발효되었으며, 2000억 달러 어치의 관세 부과는 9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2024년 현재에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중국세력의 견제의 목적이 큽니다. 중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하였고 추가적으로 4차산업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2차전지 등에 대한 기술에서 미국에 앞서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여러가지 제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은 중국에 3,5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계 강대국간의 패권 다툼과 주도권 확보 목적입니다. 중국에 의존적이던 미국 산업계의 '추세'를 돌리고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보 차원의 방어와 공격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갰습니다. 이처럼 계속 무섭게 성장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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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