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방송 무단 녹화 유포 삭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외사이트나 다른사이트에 bj개인방송 무단 녹화해서 유포하는 경우가 많잔아요 그런걸 삭제 하려면
1.제 3자의 경찰 제보로는 경찰이 안움직이나요?
2.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면 경찰이 움직여 삭제 조치 하나요?
3.불법으로 유포된 영상들을 삭제하려면 사이트운영자가 삭제해야되나요? 아니면 경찰이 삭제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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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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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서는 당연히 해당 범죄 수사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2. 3. 기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가 삭제해야 하며 경찰에서는 직접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그 영상을 방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경찰이 개입하면 사이트 운영자로서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