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로 유죄 판결 후 신상 정보는 언제 등록이 되나요?
피고인이 1심 2심 유죄 판결 후 상고했는데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 됐습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고 송달 됐다고 뜨는데 그럼 언제부터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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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록 대상자는 유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제출하면,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신상 등록이 되기 때문에 대략 30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