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Question

대통령도 해외에 나갔는데 이 정부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졸속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극화의 길로 질주를 할까요?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는것 같아서 언짢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지 생각들 하시나요?

백프5ㅗ의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한것ㄷㆍ아닌데 자기네 엇대로 일방적인 것 심히 걱정이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을 개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및 과도한 손배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양면의 평가가 가능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고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