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 나오는 기간

Question

제가 6월 초에 면책신청서 제출했는데 지금 거의 9월이 다되어도 아직 면책결정문이 안나오네요.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어디선 한 달이면 나온다고 하고 3~5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