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시 얼마나걸릴까요?

Question

개인회생을 10월31일 완료하여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진행사항도 법원에서는 모른다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현재 두달이 다되가는상황에서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면 모른다. 지금부터 두.세달 더기다려라 만 합니다.

이게 신청할때도 두달이래더니 지금도 두.세달이라고만 하는데 언제쯤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원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서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면책신청 후 2 ~ 3개월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면책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로 사유를 적어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면책요건에 해당하면 면책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면책신청서는 제출하면 면책결정까지 그렇게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담당재판부에 확인을 하신 것이 맞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법원 휴정 등으로 여러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