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고소먹을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애랑 dm을 주고 받았는데 고등학교때 왜 자기 따라다녔냐고 묻는거예요 좋아서 그랬냐고 묻는데 저 고소먹나요? 상대 저 둘다 이젠 성인입니다 dm은 딱한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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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까지 이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몇년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