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고소먹나요? 어떤가요 고소를 먹을만한 사안인가요?
제가 2주전에 고등학교때 알던 여자애랑 dm줬는데 그여자애가 자기 왜따라다녔냐고 좋아서 그랬냐고 묻는데 저 스토킹으로 고소먹나요? 상대 저 둘다 성인입니다 dm은 딱한번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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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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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주전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만으로는 스토킹의 반복성,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