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대상 차량이 아닌데 주행을 하다가 전용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과실은 100프로가 되는건가요?
: 질문내용처럼 전용차로 위반만으로는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 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우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과실에서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를 가감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