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지정장소가 아닌곳에 설치했을때 단속에 적발되면 어떤조치가 취해지나요
가끔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들이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지않은데 허가 장소가 아닌곳에 설취된 현수막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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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재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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