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대량구매해서 파는거 불법?

Question

해외직구로 타공기를 대량주문해서 좀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건 불법인가요?타공기 외에도 제본에 필요한 물품들도 몇몇가지 많이사서 팔 생각인데요 친구말로는 그게 불법행위로 알고있다길래요ㅠㅠ금액상관없이 불법인가요,,,?금액 초과로인해 안되는거라면 타공기 제외하고 스프링들만 대량 구매해서 팔고싶은데 이것또한 불법인가요,,,?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물품을 들여올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직구(면세나 요건면제 등을 받는)가 아닌 일반적인 수입형태로 물품을 들여오신다면 당연히 관련 개별법의 추가적인 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지창규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50불(미국은 200불)이하 구매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그 이유를 불문,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즉, 직구품을 되파는 행위는 원칙상 불법입니다.